日帝의 植民地 統治 實態

１９18年 (大正 7)

總督府가 [韓日倂合] 後 즉시 실시한 土地調査事業이 11월에 끝났다. 토지조사사업 이후 총독부로 東洋拓殖會社(注 1) 所有地는 전체 耕作面積의 5·8%이며, 일본인 개인 소유는 그것의 7·5%로 총독부와 일본인 地主는 전체 경작지의 13% 이상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됐다.

美國의 윌슨 대통령이 第1次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 질서에 필요한 [14개 평화조항]을 발표하고, 민족자결주의(注2)를 내어 놓으므로, 우리 한국인의 독립운동에 활력소가 됐다. 한편 러시아혁명(注3)의 성공은 한국인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는 李東輝, 김 알렉산드라 등이 중심이 되어 한국 최초의 社會主義政黨인 [韓國社會黨]을 조직했다.

極東 러시아에서 한국인들이 政黨을 結成했다는 소식은, 國內에 社會主義 波及을 불러일으키는 신호탄이 됐다. 특히 러시아·소비에트 정부가 弱小民族의 權利保障에 友好的이어서 이후 한국에 많은 사회주의 정당이 浮沈하게 됐다.

日本帝國은 土地調査事業에 대해서 朝鮮의 林野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총독부 소유의 임야를 다량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한일병합 후 조선에서 생산된 쌀이 다량으로 일본에 수출됐다. 도시 인구의 급증으로 쌀이 부족하여 쌀값이 치솟자 총독부에서는 급히 穀物 收用令을 공포했다.

[注 1] 東洋拓殖會社: 1908年 (明治 41) 일본이 조선의 토지를 손에 넣을 목적으로 설치한 회사이다. 英國이 印度에 설치한 東印度會社와 性格이 같다.

[注 2] 民族自決主義: 1918年 11月 11日 第1次 世界大戰 終戰 直後의 파리ー 講和會議 에서 戰後處理 14原則 중의 하나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창했다. 즉 [각 민족은 政治的 運命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가 있고,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이다.

[注 3] 러시아革命: 1917年(음력 10月) 11월 러시아에서 발생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말한다. 1905年 第1次 러시아혁명과 1917년 3월 혁명(음력 2월)을 포함하는 러시아의 社會變革革命을 말한다. 1905年~1907年의 혁명을 소련이 第1次 러시아 혁명이라고 칭하고, 1917年 3月(음력 2월)과 11月(음력 10月)의 혁명을 소련에서는 前者를 [2월 혁명] 또는 [2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後者를 [大 10月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했다. 또한 음력으로 한 것은 革命 前 러시아에서는 16世紀까지 유럽에서 사용한 [율리우스력]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